[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NUREG-0555 삭제, 고리2호기 국민 검증이 필요한 이유

윤 대통령의 원전 사랑에 기한 끝난 원전도 살아나고, 안전규제는 헐거워진다는 우려가… 정말 우리 괜찮을까요?

아사리판이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핵발전소 2호기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혼란의 소용돌이가 부산과 울산 지역을 휘감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가 곳곳에서의 충돌로 무산됐고, 한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 고리2호기는 본래 내년 4월 8일이면 40년 수명을 마감하고 폐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전 최강국 건설’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뒤늦게 ‘연명延命’으로 방향을 바꾸어 심폐소생술을 강행하면서 아사리판이 됐다.NUREG-0555는 미국의 핵발전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1979년 NUREG-0555를 발간하고, 1997년 개정판인 NUREG-1555를 발간했다. 개정판은 ‘중대사고’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개정판인 NUREG-1555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500쪽에 달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많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다. 건축으로 치면 주택이 아니라 빌딩을 건설하는 일이고, 심사지침은 설계도에 해당한다. 빌딩 준공 표지판에 설계감리를 엉뚱하게 기입하는 일은 발생확률 제로에 가깝다. 원자력안전법 제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NUREG-0555 삭제 등 부실 작성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된 다른 보고서들은 비공개 심사여서 시민들이 내막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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