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렬의 시시각각] 차라리 한국은행에 개혁을 맡겨라

간병 같은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고, 대신 간병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간병비에 시달리는 한국인도, 자국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은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이런 여건을 OECD 평균으로 개선하면 출산율을 0.85명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봤다. 눈길이 간 것은 간병 대책이다. 양당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내걸었다. 반가운 이야기지만, 결국 재정 문제다. 복지부 추산 연간 간병비는 최소 15조원이다.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양당의 설명은 두루뭉술했다. 다른 지출을 줄이고 매년 늘어나는 재정수입을 활용한다고 했다. 말뿐인 공약이 되기 십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간병과 관련해 보다 손에 잡히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 40~50대 중위소득의 63%다. 간병비 부담 등의 사정 때문에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족간병 규모가 2042년엔 212만~355만 명에 이르고, 그에 따른 노동 손실 비용이 46조~77조원으로 그 시점 국내총생산 예상치의 2.1~3.6%가 되리란 추산이다. 국민에겐 ‘간병 지옥’이고, 나라엔 ‘국가적 재앙’이다.한은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양당은 저출생 대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 달 유급 아빠휴가와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제시했다. 이 정도로 출산 기피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도 제도가 없어 육아휴직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눈치 보여 안 쓰고, 잘릴까 봐 겁나서 못 쓴다. 그래서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약속했다. 첫째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대출로 전환, 둘째 출생 시 원금 절반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 감면 내용이다. 그럼 재원은?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4000건을 단순 적용하면 연간 대출 재원만 19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양당 모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저출생 원인은 얼추 나와 있다. 일자리, 주거, 양육이 주요인이다. 한은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이런 여건을 OECD 평균으로 개선하면 출산율을 0.85명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중엔 도시인구집중도를 OECD 평균으로 낮추면 출산율이 0.41명이나 올라간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사람도, 돈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바람에 집값이 뛰고 경쟁이 심해져 출산을 더 꺼리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률을 OECD 평균으로 높이면 출산율이 0.12명 높아진다는 항목도 있다. 물론 월급과 복지가 좋은 직장에 다닐수록 결혼과 출산에 좀 더 적극적이다. 현실적으론 주로 대기업 일자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OECD 중 가장 낮다. 미국의 4분의 1, 프랑스의 3분의 1이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대기업 억제 정책의 결과다.

돌봄도, 저출생도 한국 사회의 숨통을 죄는 문제다.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하수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수도권 집중 완화, 대기업 일자리 늘리기 등 생각만 고쳐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왔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고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다. 지금은 영 보기 힘든 모습이 됐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尹 “의료개혁특위 4월 구성…병원 밖 투쟁 아닌 논의 통한 개혁을”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의사들의 참여...
Read more »

사법주권 수호의 허무한 결말 [최현철의 시시각각]그런데 미국 사법당국이 이 틈을 파고들어 손정우의 형기 만료 직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죄는 인도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한국에서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사법주권 수호’ 의지의 표현이었다. - 권도형송환,손정우송환불허,사법주권,테라루나폭락,몬테네그로법원,최현철의 시시각각
Read more »

[김현기의 시시각각] 장제원은 억울할까, 편안할까기시다 총리는 당초 3월로 예정했던 미국 국빈방문이 4월로 미뤄지면서 방한을 모색했다.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안'이란 결단을 해준 윤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거결과에 더 예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향적이다. - 시시각각,장제원,책임 추궁,책임 회피,윤석열 대통령,김현기의 시시각각
Read more »

[이상언의 시시각각] 성공 공식 잊은 이준석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 당시엔 손님이었던 정치인들과 이준석 대표가 인사하는 모습이 부각됐다. 홍보 전략을 담당한 이 대표와 젊은 당직자들이 만든 선거운동이었다. 이 대표가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자랑할 때 당원들과 정책, 선거 전략, 정당 간 제휴, 공천 등의 주요 진로에 대해 논의할 플랫폼을 만든 줄 알았다. - 이상언의 시시각각,이준석,개혁신당 홈페이지,이준석 대표,개혁신당 창당대회,개혁신당,선거운동,국민의힘,민주당,총선
Read more »

‘살림남’ 이태곤, 재벌 결혼·쌍둥이 자녀 루머 해명 “차라리 있었으면”‘살림남’이 박서진, 이태곤의 일상을 전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서는 박서진, 이태곤의 일상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4.3%를 기록했다. 박서진은 오프닝에서 화려한 무대를 펼친 뒤 ‘살림남’ 출연 후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광고를 찍었다”고 밝혔다. 그는 가전, 가구
Read more »

'혼인신고 하면 바보'…연봉 1.3억 부부, 차라리 미혼모로 산다 왜대기업에 근무하는 박씨와 같은 회사인 남편의 소득을 합하면 1억5000만원에 달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연 1억3000만원 이하)을 넘는다. 지난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최저 1%대 금리로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생아 대출 기준에 따르면 2.7% 금리를 적용받아 연 이자가 1200만원가량이어야 하지만, 신생아 대출이 육아휴직 전 소득(4500만원)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가장 높은 구간 금리가 적용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