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의 불편한 진실] 대입 ‘3차 대전’을 예고하는 수능 개편안](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0/kyunghyang/9151060482765101162850-9151060482765101162850-D159B369C3F343D6B231BAAF04A73654.webp)
한국은 대학 간 격차가 크고 ‘경쟁의 자기장’이 강하다. 이런 환경선 난도·복합도가 높을수록...
대학과 장관이 연합하여 복합도를 다시 높이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선 철인5종 경기가 철인10종 경기로 대체되는 셈이다지난 10월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는 내가 ‘예상 가능했던 부분’과 ‘예상 불가능했던 부분’이 섞여 있었다. 일단 예상 가능했던 부분을 살펴보자. 일각에서는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이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나의 예상대로 개편안에서 빠졌다. 논·서술형 도입의 걸림돌은 사교육이다. 한국 학생들에게 논·서술형은 객관식보다 어렵게 느껴지고, 더 많은 ‘개별 지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논·서술형 시행은 사교육업계에 대형 호재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대입시험은 객관식 없는 논술형이다. 하지만 이를 한국에서 행할 때 벌어질 사교육 대란을 감당할 정치세력은 한국에 없는 것 같다.
내신 상대평가의 문제는 과목 선택을 왜곡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학교라는 소집단에서 제로섬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체감 경쟁강도가 극대화된다. 옆자리 친구가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인식된다. 반면 우리는 직장에서 옆자리 동료와 ‘경쟁’하기보다 ‘협력’한다. 경쟁은 대체로 개인 간이 아니라 조직 간에 벌어지며, 조직 경쟁력을 높이려면 조직 내부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하다. 즉 내신 상대평가는 경쟁 스트레스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인성이나 노동윤리 형성에도 마이너스다.이처럼 심각한 단점을 가진 내신 상대평가가 왜 지금껏 존속했을까? 1990년대 후반부터 몇년간 내신을 절대평가로 매긴 적이 있었다. 이때 대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내신 부풀리기’가 일어났다. 당시 담당 장학사는 강남 지역 고교에서 중간·기말 고사를 극히 쉽게 출제해 무려 90% 이상이 ‘수’를 받은 경우를 회고한다. 고교학점제를 계기로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이런 일이 재현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수능 논·서술형 미도입, 내신 상대평가 유지는 예상 가능했던 범위였다. 그렇다면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선택과목이 제2외국어만 남기고 사라진 것이다.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수능 상대평가의 문제점으로 “특정 과목 쏠림”이라든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것” 등을 정확히 진단한다. 이에 대한 정상적 해법은 수능에서 상대평가 지표를 없애고 절대평가 및 원점수 또는 균등화 보정점수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대입시험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취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 교육당국은 엉뚱하게도 이 같은 ‘정석’을 외면하고 선택과목을 없애버리는 ‘꼼수’를 택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철학과 노선을 따져봐야 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차관, 장관을 거치며 교육정책을 이끌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은 ‘대입 자율화’였고, 그는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면 많은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입학사정관제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대입 정원의 0.07%를 선발한 일종의 ‘시범 사업’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는 13.5%에 달했다. 얼핏 그리 높지 않아 보이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비율이 20~30% 수준이고,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 등은 80%를 넘었다. 입학사정관제는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학교 밖 활동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며 명칭이 학종으로 바뀌었고, 학종은 2018년 대입 공론화를 통해 비교과 영역을 상당 부분 삭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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