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앳부동산] 오피스텔 규제완화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10/kyunghyang/9150732505474851405149-9150732505474851405149-F48D4DC28BC11302F272741DD6CEEB9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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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집값이 오르긴 오른 걸까. 우리가 살게될 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통계로 점철된 부동산 기사의 행간을 읽어내고 판단을 내리려면 나만의 질문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경향신문만의 질문과 관점으로 부동산의 모든 것을 짚어드리는 ‘올앳부동산’은 경향신문 칸업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면 로그인 해주세요!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일인 지난 5일 비아파트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3년내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만큼 비교적 건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비아파트 위주의 공급대책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비아파트는 연립주택·빌라 등도 있지만 시장이 주로 주목하는 것은 오피스텔이다.장관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에 건설업계도 연일 ‘규제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공급된 오피스텔은 ‘소자본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집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전까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공부 상 ‘업무용 건물’로 등록되기 때문에 종부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꼼수’가 횡행했다.하지만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소형 주택을 주로 짓는 중소 시행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동산 건설은 일단 토지를 담보로 브릿지론을 받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뒤 본PF로 넘어가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데다, 전세사기·깡통전세난으로 ‘전세포비아’까지 겹치며 미분양이 급증했다. 은행권에서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본PF 전환을 거부하면서 시행사는 이미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받은 브릿지론 대출 이자만 기약없이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분양보증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때는 세제 혜택을 주며 등록임대사업자 전환을 독려했으나, 하락기가 되니 주택 처분 시 과태료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이 두드러지자 임대인들 사이에선 ‘배신당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급 부족’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60㎡ 이하 소형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재고량은 모두 증가 추세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해서 공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은 주택인데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투기수요가 몰린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을 정상인 것처럼 보고 ‘활성화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수요·공급이 급격하게 출렁이는 것을 막으려면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현행 건축법 상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명확하게 나눠 취득 시점부터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투기 수요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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