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 발언은 혐오 표현” 인권위 조사 촉구

[영상]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 발언은 혐오 표현” 인권위 조사 촉구: 민주당 국회 운영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 등을 들어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 표현을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특히 고영인…

특히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옮겨가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런 추측을 사실인 듯 이렇게 확정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며 “검찰과 정치권, 정부 각료들의 이런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PPT를 제시하며 “경찰 당국이 고소장 양식을 주면서 고소 고발을 이렇게 사주하는 사례다. 회사 측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발해달라면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양식과 함께 예시까지 하고 있다”며 “예시 내용을 보면 채용 강요나 월례비를 달라고 할 때 당신들 어려운 길로 가지 마라 채용 안 하면 집회를 하겠다 등의 노조원들이 겁을 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검찰이 영장 청구서를 신청한 것을 확인해 봤는데 울산지방검찰청이다. 당연히 영장 청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다음에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 이런 것들이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커질 대로 커져 버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위세를 잠재우고 이들을 견제함과 동시에 추가 여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노조를 견제해야 하는 게 영장 청구의 아주 중요한 근거로 예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특히 “양회동 노조 간부에 대해서 대필 조작 의혹도 제기했는데 언론 매체에서 확인했을 때도 전혀 사실 확인이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건설노조에서 한국법과학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을 말이나 글, 상징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 이게 혐오가 맞죠?”라고 묻고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하는 형태이고 차별 행위의 전 단계로서 금지돼야 하는 게 맞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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