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임기 시작 이후 인권위 회의에서 군대·노동·이태원참사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혐오 발언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곽진산 기자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에 ‘게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임기 시작 이후 인권위 회의에서 다양한 혐오 발언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가 고영인·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을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위원은 노동·이태원참사·군대 등 여러 영역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이 위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이충상 상임위원.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공론화된 업무개시명령 제도 개선 권고 안건에 대해선 “인권위가 찬성하면 민주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인권위가 될 것”이라고 했고, 해당 안건 부결 뒤 비상임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의견을 내자 “인권위가 개판 5분전”이라고 말한 뒤 회의실을 나갔다. 이 위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 옹호로 일관했다. 이 위원은 지난 3월9일 상임위에 올라온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초안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이것은 곤란하다.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뺐으면 한다”고 했다. 이 문구는 다른 위원들이 찬성해 보고서 최종본에 반영됐다. 지난 3월23일엔 훈련병은 힘들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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