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모텔 끌고가 옷 벗겨도 무죄…‘가해자 중심’ 대법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8/hanitweet/9150689493459331044593-9150689493459331044593-1651753093363556352.webp)
CCTV를 보면 가해자 ㄱ씨와 일행 3명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차에서 옮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ㄴ씨는 허리가 90도로 접힌 상태였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해 맨발인 그를 ㄱ씨와 일행이 잡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 “옷 벗긴 건 맞지만 성폭행 고의 없다”
대법 무죄 확정…가해자 진술 의존해 ‘고의’ 판단 부적절 2017년 5월5일 새벽 5시50분경 가해자 ㄱ씨와 친구들이 피해자 ㄴ씨를 경기도 한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고 있다. 모텔 폐회로텔레비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ㄴ씨 모습이 담겨 있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2017년 5월5일 새벽 5시50분께 가해자 ㄱ씨와 일행 3명, 그리고 피해자 ㄴ씨가 탄 승용차가 경기도 한 모텔 앞에 도착했다. ㄱ씨와 그의 일행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차에서 옮겼다. ㄴ씨는 허리가 90도로 접힌 상태였다. 신발도 신지 못해 맨발인 그를 ㄱ씨와 일행이 양쪽에서 잡아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 폐회로텔레비전에는 부축이 느슨해지자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는 ㄴ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ㄴ씨는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정신을 차린 뒤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며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 명령에 의해 기소한 검찰은 재판에서 ‘최종 불기소의견’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재정사건이니 피고인의 죄를 묻지 않는 ‘백지구형’을 해도 된다고 했다. 부담을 느껴 진술을 포기했던 ㄴ씨는 항소심에서 처음 법정 진술에 나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성관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친구들의 증언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채택됐다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인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여야 하고 △그런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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