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준강간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66개 단체가 모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가진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공대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한 클럽에 갔던 피해자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 온 남성과 합석해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서 그때까지만 잠시 앉아있겠다'고 말한 뒤 술을 마셨다. 그런데 다음 날 피해자가 깨어난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모텔방이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옷이 벗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버려진 콘돔을 통해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모텔 CCTV에는 만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한 피해자가 A씨와 그 일행에 의해 옮겨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이영실 변호사는"원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피고인이 인지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술을 마신 장소로부터 피해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비롯해 피해 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 및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며"반면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며,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없어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 등의 일방적 주장 내용에 비춰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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