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3년 뒤 'FTA 세계1위' 도약…국토재창조 프로젝트 착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3/yonhaptweet/9150669460414421236796-9150669460414421236796-3BDA5E4676F6D2E3F34844F327672D5D.webp)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상품시장 규제지수 OECD 중위 수준으로…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구시대적 규제에 묶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도 추진한다.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이 심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한편으로는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을 위한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기회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신규 분야 및 신흥 지역과 다층적인 통상 협력을 전개하고, 경제 외교를 통한 시장 확대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다.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신흥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외교'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 정부는 또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공급망 기금 등을 결합한 'K-Finance Package'를 올해 하반기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시대적 토지 규제 완화…외국인 전문인력 15만명까지 확대먼저 토지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생산적 활용이 방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외국인 인력 비중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의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가인재 양성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첨단 분야에서 특별비자를 도입하고,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 인재 유치 전략을 통해 현재 7만2천명인 외국인 전문인력 수를 2035년 15만명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위해 제도 개선…'단계별 기업 지원' 마련이를 위해 시장 진입을 막는 인허가 등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생산성 높은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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