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판결문] 중국 기관지, 간첩의혹 제기 국내 언론·유튜버에 패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7/mediatodaynews/9150616472003251274048-9150616472003251274048-1658766461861609477.webp)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내 인터넷 언론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달 14일 인민망의 한국지사 피플닷컴코리아와 저우위보(周玉波·주옥파) 대표가 인터넷 경제지 파이낸스투데이, 가로세로연구소 등 언론·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영상 삭제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지난 3일 항소했다.파이낸스투데이는 지난 2021년 4월21일자 기사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지난달 14일 인민망의 한국지사 피플닷컴코리아와 저우위보 대표가 인터넷 경제지 파이낸스투데이, 가로세로연구소 등 언론·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영상 삭제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지난 3일 항소했다.△저우 대표가 의도적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중 행보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내에서 중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있고 △저우 대표는 이와 같은 간첩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여성성을 이용했으며 △인민망의 한국법인 피플닷컴코리아는 실체가 불투명한 유령회사라는 것.
재판부는 ‘간첩’ 단어의 범용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정전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이라는 용어가 일상에도 파고들어 반드시 ‘적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며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돼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국과 대한민국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외교 사절로서 활동을 펼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원고들의 활동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간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모호한 바,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향력이 커지는 데 반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원고들 활동이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면서 “ 국민 입장에서 중국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국내 공직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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