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음주 전과 4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음주살인 집행유예 음주운전_사망사고 윤창호법 이주연 기자
2019년 8월 13일은 화요일이었다. 여름날 밤 9시 18분,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다만 걷고 있었을 뿐인데 쉰 넷, 그의 삶이 끝났다. 그날 밤 10시 6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2018년 9월 25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경과를 입법개정으로 이어졌고...""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그 사람들 또 음주운전 할 것"이라고 했던 대구 음주운전 사고 유가족 조기현씨의 말은 통계로도 뒷받침 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피고인들의 형량은 어떨까. 2018년 9월 25일부터 2023년 4월 8일까지 진행된 '음주치사' 사건 재판 판결문을 대법원 판결문 열람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일일이 찾아냈다. 시작점은 음주살인으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종료점은 스쿨존에서 음주살인으로 사망한 배승아양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그렇게 판결문 63건을 입수·분석했다. 63명의 '음주살인 가해자' 중 41명이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앞선 대구지법 재판부의 말대로 음주운전은"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견된 살인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다종·다양한 감경 사유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전체 가해자 중 집행유예 비율은 65%나 된다. 나머지 22건의 음주살인도 형이 무겁지 않았다. 최저 징역 5월형부터 최고 징역 4년 6월형까지, 평균형량은 20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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