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이후 진보의 길] 윤석열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그리고 뻔뻔하게 '차별은 없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를 넘어설 것인가?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의 강하고 따뜻한 제언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인사와 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은 줄곧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한날한시에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치는데 성차별이 어디 있냐’는 식의 처참한 젠더인식을 드러내왔다. 공정하게 실력으로 선출하니 서육남이 뽑혔다는 것이다. 전문성과 능력이란 이런 것이다. 그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이슈”라고 여겨지는가, 누가 “전문가”라고 여겨지는가 살펴봐야 한다. 이준석의 시험주의 수준의 공정 담론은 이준석이 만들어 낸 게 아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경제, 경쟁, 성장이 기본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민의식을 이준석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배제와 차별은 쉽고 다양성과 인권은 어렵다. 배제와 차별은 익숙하고 당연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다. 심지어 이젠 배제와 차별의 언어가 유희거리로 소비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돈이 모인다. 반면 자본가들의 절대 지표인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게 하는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다양성과 인권은 돈과 시간 모두 여유가 있을 때나 챙길 수 있는 사치 혹은 재미없는 잔소리 혹은 “트로피”로 폄하된다. 그러나 다양성과 인권은 소수의 이야기이기 전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다양성과 인권은 사회적 소수자만을 위한 길이 아니다.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마을에서 도시에서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탈시설운동도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 모두는 늙는다. 늙으면 몸이나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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