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이후 진보의 길] 우리가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 외치는 이유](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5/newsvop/9150484582432451450483-1522009752506486784.webp)
[20대 대선 이후 진보의 길] 우리가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 외치는 이유newsvop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인사와 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억압과 착취, 불의와 불평등의 문제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다.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논리가 사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우주선 지구호’라는 개념은 이러한 논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사례다. 하나의 우주선에 타고 있는 승무원으로서 개개인은 인류 전체가 직면한 공통의 기후위기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나눠 갖는다는 것이다. 발생 원인으로부터 피해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기후위기를 둘러싼 전 과정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다. 대다수를 희생시키고 죽음으로 내몬 대가로 소수의 부자들이 천문학적인 탄소를 끝없이 배출할 수 있는 불평등이야말로 기후위기의 진짜 원인이다. 이제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다 정확히 짚어 볼 차례다. 현재 기후위기가 ‘인류 전체의 위기’라는 상식만큼 보편적인 상식은 기후위기가 ‘기술과 환경의 문제’라는 생각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이므로 기존의 탄소기반 기술을 새로운 탈탄소 녹색기술로 전부 ‘대체’하고 ‘교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로는 신기술을 개발할 ‘기업과 기술전문가’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개수는 약 20억대로 추산되며 연간 신차판매 중 전기자동차 비율은 여전히 3%에 불과하다. ‘녹색성장주의’에 따라 20억대의 자동차를 전부 새롭게 생산하기 위해 전 세계 철강석을 고갈시키는 데에는 초대형 내연기관 광물트럭을 굴려야 한다. 산업공정 부문 탄소배출 1위인 철강산업은 규모가 배로 늘어나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 석탄발전소 역시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한다. 한편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중 핵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에 불과하다. 여전히 에너지의 85%가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다. ‘녹색성장주의’에 따라 화석연료 에너지의 단 3분의 1만을 핵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대략 핵발전소 930기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 발전용량이 3~4배 작은 신형모듈원자로의 경우 3~4000기를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기후위기는 1.5도 티핑포인트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다. 이미 산업화 이후 1.1도가 상승한 지구온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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