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7/yonhaptweet/9150483729332391180337-9150483729332391180337-1622828311666892802.webp)
[2보] '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류영석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7 [email protected]
황재하 박재현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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