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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 부처들이 앞다투어 외국인력 유입을 늘리겠다고 야단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내년 숙련기능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관이 직접 조선소를 방문해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표현을 써가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당장 내년부터 5년 이상 장기체류하면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3만3000명 이상 늘어난다. 평균적으로 3~4명의 가족을 동반하는 걸 고려하면 실제 10만명 이상 외국인이 늘어날 것이다.지난주에는 고용노동부도 가세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킬러규제 혁파’라는 이름으로 당장 이달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외국인 노동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고용허가 대상 노동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늘렸는데, 더 늘린다는 것이다.
현장을 보자. 이달만 하더라도 일하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이 인천 송도, 경남 합천, 경기 안성, 충남 아산 등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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