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연금 정부안은 복지위서, 구조개혁안은 특위서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득대...

정부 연금개혁 안이 발표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 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강화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료율의 연령별 차등 인상과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하여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 개편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의 정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나 한계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된 이후 2210만명이 가입해 있고, 674만명이 연금을 수급하는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행 37년 만에 국민연금 없인 노후소득 준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된다는 재정전망에 대응책이 필요하나, 연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대다수 국가는 적립기금 없이 공적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공적연금에 1000조원 이상의 적립기금을 가진 국가는 현재 미국, 일본, 한국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쥐꼬리로 폄하하거나, 국민연금 재정이 당장 부도 날 것처럼 불안을 조장하거나, 국민연금의 세대 간 유불리를 민영보험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편협한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연금개혁이 아니라는 자세로는 100일, 1000일 낮·밤으로 논쟁해도 연금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정부안 구조개혁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청년층 '연금 불만' 덜도록 … 20대가 50대보다 年54만원 덜 낸다26년만에 보험료 인상 추진연금개혁 세대간 형평성 강화정부가 연금 대신 내는 크레디트첫째 출산·軍복무 전체로 확대연금 지급 '자동조정장치' 도입출산·성장률 따라 수급액 조정기초연금 月40만원으로 인상퇴직·개인 연금 활성화 방안도
Read more »

윤 대통령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필요”“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Read more »

간호법 탄생할까…여야, 내일 복지위서 '막판 타결' 시도(종합)(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소집, 간호법 제정안을 긴급 심의해 본회의까지 올...
Read more »

KB자산운용, 국내 첫 인도지수 투자 공모펀드 출시KB스타 인도 Nifty50 인덱스 펀드 저렴한 비용으로 연금 투자에 유리
Read more »

여야, 오늘 복지위서 간호법 밤샘 심사…접점 찾을까(종합2보)(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쟁점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
Read more »

[시론] ‘전기먹는 하마’ AI 시대, 핵융합에너지 육성을21세기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 발전 또한 에너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40여 개의 핵융합 스타트업이 이미 존재하는 반면, 한국은 핵융합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공급망 기업들은 풍부해도 핵융합 중심의 스타트업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축적된 공공의 우수 기술을 만날 때 비로소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한국의 핵융합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