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발행 2024-08-29 12:00:29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공식화했다.윤 대통령은"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이어"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문구를 국민연금법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71조 1항은 보험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서도 시민대표단 92.1%가 찬성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연금의 개혁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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