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옛 동독 지역이 출산율 회복한 이유는?

결혼해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자녀가 행복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출산을 더 기피한다. 예를 들면 독일의 가족정책을 보면 4대 목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 일·가정 양립, 자녀의 안녕과 지원, 자녀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부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 소식에 많은 국민이 환호하지만,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출산장려금보다 출산율 회복에 더 중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0.7명 선이 처음 무너졌고,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급감했다. 2025년 출산율 전망치를 0.65명으로 발표하면서 초저출산 시대가 상수가 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의 젊은 세대는 개인 행복을 중시하도록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마저 겹치면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결혼해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자녀가 행복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출산을 더 기피한다. 그동안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교육 환경이 악화한 사실을 고려하면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안타깝지만 출산율 하락을 단기간에 반등시킬 묘수는 사실상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 같은 현금 살포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끝없는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려면 출산 친화적 사회를 구축하고 젊은 세대의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하도록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의 가족정책을 보면 4대 목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 일·가정 양립, 자녀의 안녕과 지원, 자녀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다. 가족 행복에 중요한 경제적 안정, 주거 안정, 차별 해소 및 자녀 행복 증진을 통해 출산을 간접적으로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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