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파업 후 손해배상', 외국은 안 한다는데 정말일까?

[스프] '파업 후 손해배상', 외국은 안 한다는데 정말일까? SBS뉴스

적지 않은 언론들도 이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 사실일까요?2.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파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면, 또 그것 때문에 사업주가 피해를 봤다면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다른 나라의 예도 있습니다. 이번 건은 더 최신입니다. 작년 7월, 캐나다 퀘벡 주 최고 법원이 '퀘벡 건설 노동자 연맹'에 99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90억 원을 물어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2011년에 벌어졌습니다. 이 건설노조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이틀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을 건설 현장에서 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신 일을 하러 온 일부 비노조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건설회사 측과 비노조원들이 이 행동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서 노조에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이쪽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3. 외국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불법 파업'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탄광노조 파업은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1984년 당시 대처 수상은 영국 북부 탄광촌에 석탄 광산 20곳을 단번에 폐쇄하면서, 곧 70곳을 더 문 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식간에 2만 명이 넘게 일자리를 잃자, 광부 18만 7천 명이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 파업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80년대 백골단을 방불케 하는, 초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요. 파업은 1년간 이어졌지만, 결국 대처가 승리했고 노조는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3천 개까지 됐던 탄광들은 지금은 거의 다 폐광이 돼버렸습니다. 대처 수상이 사망했을 때 이 탄광촌 곳곳에서 축제가 벌어졌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SBS8news /  🏆 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평생 쓴 ‘류씨’를 여권 재발급 위해 포기하라니…결국 법원에 갔다리(이), 류(유), 라(나)씨 등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을 가진 류씨는 여권에 적힐 자신의 성씨를 지키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여권 성표기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스프] 다섯 가지 맛 말고 제6의 맛, 제7의 맛도 있다고?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 같고, 휴식을 취하며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Read more »

[주장] 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돌봄에도 가성비 따지나[주장] 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돌봄에도 가성비 따지나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사회복지 백세준 기자
Read more »

잠잘만 하면 화장실 들락날락...비행 3시간에 4번, 분노 터졌다 | 중앙일보'그럴거면 통로 쪽 좌석을 예매했어야' vs '비행기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네티즌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r비행기 좌석 화장실
Read more »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추세? '깡통전세' 피해 보상 승소하려면중개사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건물 권리관계를 넘어선 정보에 대해선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