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고성·항의 속 아슬아슬했던 '강제 징용 토론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2/sbs8news/9149828545329331008771-9149828545329331008771-1613468355813584898.webp)
[스프] 고성·항의 속 아슬아슬했던 '강제 징용 토론회' SBS뉴스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인데요,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해법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의 요구가 빠져 있어서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토론회장도 긴장 속에 고성이 오갔는데요, 충돌로 이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고, 그 돈으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죠. 법리로는 '제3자 변제'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승소판결로 피해자들이 1억~1억5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는 논리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인 건 박홍균 고려대 교수의 발언 순서부터였습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의 호응이 없었다며"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는데요, 방청석에서는"매국노다"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패널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으로 마이크가 넘어가자 토론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는데요,"토론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시오패스들이 모여있는 토론회 같아서요"라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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