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 해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의 피고기업 대신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또 제3자 변제를 통한 해결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법리적 차원에서 중첩적 채무인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하면서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국내 의견수렴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성의있는 호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설득 중임을 시사했다. 또 피해자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피고기업이 대표로 강제징용 문제를 사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역대 정부가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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