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칼럼]학문과 정치

올해 광복절 전후로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심층을 보여준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났다. 일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시...

올해 광복절 전후로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심층을 보여준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났다. 일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하더니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따른 갈등에 이어 광복절 행사는 결국 반쪽으로 끝났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이 젊은 고위관리는 미국에 유학해서 주로 일본정치를 전공했던 모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였고 일찍부터 보수정권의 안보에 관련된 요직을 맡았다는 보도를 보고서 내 직감이 별로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학자가 정치인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며 또 이들이 학문과 정치의 두 세계를 넘나들며 보여준 공과에 대한 평가도 많은 경우 극명하게 갈린다. 1972년 역사적인 닉슨의 중국방문이 상징했던, 냉전체제 해소에 이바지했던 키신저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그리고 칠레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야기된 전쟁범죄에 관한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비판의 소리도 그런 예의 하나다.

플라톤이나 공자가 살았던 시대의 학문과 정치 간의 긴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근대사회에서 이 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막스 베버는 그의 두 유명한 강연 - 과 - 에서 정리했다. 정치인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정열, 책임감과 판단력을 강조한 베버는 어떤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도덕적이거나 선한 동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깊은 사려와 함께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정치인에게 특별히 요구했다. 과거 비교적 제한된 학문공동체 안에서 수행되던 논쟁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학문과 정치 사이에 있는 긴장은 실시간대에서 움직이는 정보사회 안에서 급속히 확대재생산되었다. 특히 여러 형태와 수준을 지닌 ‘사회관계망’ 안에서 비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과 활발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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