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 칼럼]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의 돌멩이 정치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양당 입장은 상당히 접근했다. 이재명이 ‘내는 돈’에 관한 국민의힘 안을 수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양당 입장은 상당히 접근했다. 이재명이 ‘내는 돈’에 관한 국민의힘 안을 수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냈을 때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한동훈 이 특검 추천인을 대법원장으로 하는 대안을 냈을 때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돌아섰다.

이념·정책 중심 경쟁, 그리고 조정·타협이라는 정치과정은 정치 양극화·팬덤정치 심화로 사라졌다.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는 시민 의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함으로써 지지를 확대 재생산한다. 반면, 지지자가 시민 의사의 결정체인 당 정책을 부정하면 지도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감세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돈 쓸 일은 많고, 재정은 적자인데도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집권세력 입장에 이재명은 선뜻 동의를 표명하며 당 정체성을 흔들었다. 그럼에도 그의 팬덤은 반발 대신 침묵으로 지지한다. 지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건 온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아니다. 기득권 대 대중의 대립 구도를 갖는 포퓰리즘은 대중에 호소하며 기성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지만, 그래도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한다. 제조업 쇠락으로 경제적 박탈감을 느낀 저학력·저소득 백인을 대변하는 미국 트럼프 포퓰리즘도 그런 측면이 있다. 한국 정치에는 이런 것도 없다. 대중의 불만을 조직하고 대표하기는커녕 정치계급들이 기득권 싸움을 하느라 대중을 소외시킨다. 팬덤 밖 시민을 시민권 없는 시민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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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의 돌멩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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