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해임 유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1.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에서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법인카드 사용 논란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해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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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은 기각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해 내려진 방통위의 해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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