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완수”···총리가 시정연설문 대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은 11년 만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4대(연금·...

국회의장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 권리 침해”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은 11년 만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면서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의 인식이 그렇다”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다.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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