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하고 있다. 낮은 지지율로 국정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민생 과제’로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통행식 추진을 계속한다면 개혁에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4대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하고 있다. 낮은 지지율로 국정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민생 과제’로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통행식 추진을 계속한다면 개혁에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남은 두달, 정부는 4대 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다.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자 대통령실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며 “민생과 개혁 과제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비급여 보장으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이 비급여 분야로 빠져나가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연금개혁에 관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해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 연금 인상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특수고용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노동약자보호법’과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 등을 발의해 국회 논의를 당부했다. 교육개혁에 관해서는 유보통합에 관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해주기를 당부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4대 개혁이 밀어붙이기 식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의대 증원 2천명으로 출발한 의료개혁이 오히려 8개월 넘는 의료공백을 야기했다. 연금개혁 역시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와 제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안을 제출하면서 기존에 논의하지 않은 자동조정장치를 불쑥 제시해 연금개혁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국회는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4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개혁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추진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해집단의 합의를 조정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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