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첩사 전 처장 “방첩사 법무관들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반대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0/kyunghyang/9149549483729331414138-9149549483729331414138-25365D4DBACD35069EDE43949C586585.webp)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MBC유튜브 화면 갈무리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법무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정 전 처장은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할 경우 위법소지가 있느냐고 물었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법무관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적법한지를 법무관에게 확인토록 했다고 했다. 정 전 처장은 “ 법무실의 7명이 계엄법을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첫째, 23시 포고령인데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해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위법성에 대한 사전 증거자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 둘째, 서버를 카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고 말했다.정 전 처장의 이 같은 증언은 방첩사 병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그간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다”며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2분 뒤에 선관위 청사에 도착한 병력은 방첩사가 아닌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됐다.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의 과거 경험으로 위법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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