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호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한혜원 김호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방첩사 비서실이 여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참고자료는 ▲ 계엄 선포 ▲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 합동수사기구 ▲ 기타 고려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은 다시 법령 체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나뉜다.추 의원은 이를 두고"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령부 직제령을 설명한 항목에서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지목돼 있다. 이번 계엄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주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년 포고령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번 계엄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추 의원은"여 사령관에게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상당 기간 전부터,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이미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첩사 관계자는 추 의원이 발표한 문건에 대해"작년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또는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비해 전시 전환 절차에 참고하기 위해 계엄업무실무편람 등을 참조해 요약한 자료"라며"당시 여 사령관에게 별도로 보고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내년 예산안 신속히 확정해달라…국회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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