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정권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2/kyunghyang/9149549483729331159971-9149549483729331159971-4C04602B82381B9E36FB7F414352DC15.webp)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
사진 크게보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당한 조합원 10여명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 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함께 구속영장 이 청구된 김모씨, 황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9일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연 집회의 시위대 일부와 경찰이 충돌해 11명이 연행됐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범죄혐의가 중하다”며 이들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해 주최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법으로 보장하는 면회까지 금지하더니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합법 집회를 폭력 진압한 경찰과 윤석열 정권이 범법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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