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권도형...
1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기존 판결도 유지했다.그동안 권씨의 인도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지난하게 이어져 왔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권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더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권씨가 다시 항소해 재심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권씨는 이러한 고등법원 결정에 다시 항소했다. 이날 항소법원 판단은 이 항소에 따른 것이다.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대표의 인도국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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