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속보] 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KBS KBS뉴스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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