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대한민국에 절박한 혁신자본주의

미국이 세계 최강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시 과학기술개발을 총괄했던 버니바 부시 박사가 세금으로 조성한 전쟁기술 개발 예산을 없애지 않고, 중장기 과학기술연구 예산으로 전환해 미국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유지하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 자본에 의존한 연구는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빈부 격차, 소득 격차, 지역 격차 등 여러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강의 패권국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혁신 가치와 혁신가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생태계 때문이다.

국가의 운명을 인공지능 과 같은 첨단전략과학기술이 결정한다는 것은 현대사가 입증했다. 미국이 세계 최강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시 과학기술개발 을 총괄했던 버니바 부시 박사가 세금으로 조성한 전쟁기술 개발 예산을 없애지 않고, 중장기 과학기술연구 예산으로 전환해 미국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유지하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 자본에 의존한 연구는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공공 자본이 민간 자본보다 흐름이 더 느리고 그 부가가치는 떨어지게 된다.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주식회사를 세우고 기술과 인재 및 자본을 유치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이전에 비해 열 배나 빨라지면서 수조 원에서 수십조원대의 거대한 민간 자본을 조성한 벤처캐피털이 정부를 제치고 대학의 뛰어난 연구자들을 발굴해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른바 혁신자본주의에 의한 새로운 연구·개발 및 사업화 패러다임이다. 이런 구조는 성공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구글, 삼성 등 현재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인컴번트 대기업들의 내부 연구보다 훨씬 빠르고 성공률도 높다.

미국이 빈부 격차, 소득 격차, 지역 격차 등 여러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강의 패권국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혁신 가치와 혁신가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생태계 때문이다. 이 생태계에서 투명성은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벤처캐피털들은 투자할 때 캡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회사의 주식 배분율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한정된 주식이 주주의 회사 기여도와 부합하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최근 한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족이라고 해서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6세, 8세의 어린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을 배정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 물론 성년이 된 자녀가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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