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통일은 평화의 반대말이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기 무섭게 38선으로 분단된 뒤 남북은 각자의 근대 국민국가를 세웠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될 기회도, 유일한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기 무섭게 38선으로 분단된 뒤 남북은 각자의 근대 국민국가를 세웠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민’이 될 기회도, 유일한 통치기구가 일정한 영토를 통제하며 물질적 복리를 제공하는 단일 ‘국가’의 경험도 남북 주민들은 갖지 못했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언어와 출판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집단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봤지만, 분단 이후 남북 주민들은 같은 신문·잡지와 방송을 접할 수 없었다. 같은 한글을 쓰되, 그에 담긴 사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국 보수들은 여전히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흡수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기득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국제 현실은 감안하지 않는 듯하다. 반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남북관계가 규정된 이후 진보는 통일 언급을 자제하며 교류협력에 집중했으나, 남북관계 미래상을 치밀하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협을 추진한다면서도 ‘체제가 이토록 다른 남북이 유럽식 연합체라도 구성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통일 헌법을 만들고 총선으로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의 최종 단계는 정신이 아뜩해질 정도로 초현실적이다.

한편으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흡수통일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한 것에서도 엿보인다. 김정일 시대에는 경협 심화로 북한이 한국의 ‘내부 식민지’처럼 될 가능성도 걱정했을 것이다. 애써 만든 남북 합의가 휴지조각이 되는 한국 정치도 리스크였고, 서울을 거쳐 워싱턴에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사라졌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은 한국과의 관계맺기가 ‘총론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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