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노인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나 될까

[사실은] 노인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나 될까 SBS뉴스

포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0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무임 수송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팀이 팩트체크를 한 이유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불편한 시선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최근 몇 년 새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년층 무임승차 비용을 결과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부담으로 메워야 하는 까닭에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진영 논리와 얽히고설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가 사회에 끼치는 다른 층위의 경제적 영향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직접적으로 촉진시켜 얻는 사회적 이익입니다. 조금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펴낸 을 보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의 외부 활동을 촉진시켜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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