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차관의 습관적 국회 불출석, 입법부 무시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향신문의 국회 사무처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1년4개월간 부처 장차관급 인사의 불출석 사례는 29번으로, 한 달에 두 번꼴이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문재인 정부 마지막 16개월의 3건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셈이다. 현 정부가 국민 대의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드러낸다.

이런 일은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에서도 일어났다. 여당은 합의 의사일정에 없던 김관영 도지사의 증인 출석을 갑자기 요구하다 퇴장해버렸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덩달아 불참했다. 이로써 잼버리 폐막 후 첫 국회 논의, 오송 참사 질의와 책임 추궁도 다시 미뤄졌다. 그날 논란 빚던 전북도지사를 부른 8일 뒤의 ‘잼버리 여가위’는 또 다른 이유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의 입법부 무시 행태는 쌓이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 16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간호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상민 장관 해임결의안도 거부했다. 지금껏 원내 1당인 야당 대표와 회동하지 않은 것은 역대 처음이고, 시행령만 고쳐 법을 우회·무시하는 행정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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