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절에 분신항거,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정 전환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newsvop/9149324494449331193438-9149324494449331193438-1653167752675491841.webp)
[사설] 노동절에 분신항거, 노조탄압 중단하고 국정 전환해야newsvop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노조 간부가 1일 오전 분신했다. 전신 3도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의 간부 양모씨다. 그는 유서에서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며 비통한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노동자들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절에 발생한 분신항거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민주노총은 “예견된 일”이라며 “부당한 노조탄압이 끝내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그간 사정을 보면 충분히 납득된다. 정부는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깡패 잡듯 건설노동자들에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짧은 기간 소환조사만 1천명에 육박하고, 구속자만 15명을 넘겼다. 또한 구속이 예정된 간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분신을 한 양씨도 이날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마트 노동자인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양씨는 노조활동에 헌신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경찰의 건설노조 압박수사 뒤에는 졸렬한 누명 씌우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기획이 숨어있다. 양씨의 유언에 나온 것처럼 정상적 노조활동에 대해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강요, 공갈, 협박, 손괴 등 파렴치한 혐의를 씌웠다. 하청 비정규직 신분으로 원청에 단체협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조합원 취업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공갈, 협박으로 둔갑시켰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를 권력을 악용해 노조 책임으로 뒤집어씌웠다.
게다가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자 검거 시 특진’까지 내걸고 독려하고 있다.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비일비재한 이유다. 심지어 경찰이 건설현장 소장에게 일정한 내용과 양식을 미리 만들어 진술서 작성을 압박한 일이 들통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검찰과 국토교통부, 보수언론들이 손발을 맞추니 건설노조 간부들이 얼마나 괴롭고 모욕적이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이런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되니 양씨와 같은 비극적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양씨의 분신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조탄압이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노조 악마화를 근간으로 하는 국정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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