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무리수’, 경찰 내부 저항에 야권 실력 저지까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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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실력 저지’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후 회의 참석자들에게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경우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서 대책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 업무 범위에 치안 사무는 들어있지 않아 정부조직법 위반이다. 장관이 법률을 위반하면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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