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풍선’과 ‘군사조치’, 이 악순환 언제 끊을 건가

합동참모본부가 5월 말 이후 넉달 가까이 ‘쓰레기 풍선’을 띄워 올리는 북한을 향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이 써온 ‘감내하기 힘든 조치’,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의 경고 문구에선 볼 수 없었던 ‘군사적 조치’라는 표현을 새로 꺼내 들며 발언 수위를 크게 높인 게 눈에 띈다. 11월 초 미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북을 상대로 ‘강 대 강’의 맞대응을 하면 저들이 원하는 흐름에 말려들 뿐 아니라, 자칫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고, 북 역시 유치한 짓을 그만 멈추기 바란다.

합참은 23일 기자들에게 돌린 입장문을 통해 거듭 쓰레기 풍선을 띄워 보내는 북을 향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이자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들면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사적 조치’가 무슨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부 내용은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돌렸다.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원점 타격’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직접 무력 공격을 받은 뒤의 ‘반격’이 아니라면, 풍선을 막으려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를 원점 타격을 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합참은 그동안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넘어오면, 공중에서 쏘아 떨어뜨리지 않고 착륙한 뒤 수거해왔다. 대항 조처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의미하는 ‘감내하기 힘든 조처’를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정부의 대응 방침이 확 바뀐 것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더 이상 탈북민단체가 먼저 날려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낸다며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은 23일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무려 55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렇게 많은 풍선을 날려 보낸 북이나, 넉달간 이를 어쩌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나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 갈등의 악순환을 대체 언제 끊으려 하는가.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사설] 문 전 대통령 수사에도 ‘피의사실 흘리기’ 수법 쓸 건가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서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과거 검찰이 수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한다. 가뜩이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사 마무리 시점이라 검찰의 문 전 대통령
Read more »

[사설] 국민의힘, 여당 할 일 않고 반대만 외칠 건가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민심에 귀 기울여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
Read more »

[사설]‘반노동·막말’ 잘못 없다는 김문수, 이래도 장관 시킬 건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막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그의 본색임을 확인시켰다. 노동...
Read more »

[사설] 문 정부 대북 정책 “평화 로비”라는 대통령실, 윤 정부는 그간 뭘 한 건가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결적인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을 갖고 (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의 대북 접근은 “평화 로비”라고 발끈했지만, 이대로 가면 윤 정부는 ‘신냉전’이 휩쓰는
Read more »

벌써 5500개 날아왔다…“北 쓰레기풍선 선 넘으면 군사조치” 합참, 엄중 경고北, 올들어 22차례 풍선 5500여개 살포 풍선 발열 타이머에 화재 잇따르자 경고 위험물질 가능성에 공중격추엔 선 그어 신원식“北, 美대선 전후 핵실험 가능성”
Read more »

[사설] 이재민 속출한 가을 폭우, 국회기후특위는 언제 첫 발 떼나추석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20일부터 ‘물폭탄’ 수준의 가을 폭우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극단을 오가는 날씨가 일상화됐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