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도 안 되는 ‘징용해법’, 한일협상 중단하는 게 옳다newsvop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주력해 왔던 이른바 '징용해법'이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정부는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상정하고 일본과 협상해왔는데, 일본은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얻어낸 피해자들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진전이 없다. 애초 '설득'을 할 논리와 정책이 없으니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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