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피고기업 참여없이 시동거는 징용해법…앞으로도 '산넘어 산'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는 양대노총 조합원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단 측은 사회공헌이나 'CSR'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지은 기자=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면담을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2.28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6일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 원고들에게 직접 제3자 변제에 따른 판결금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동의하지 않는 원고들과는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5일 정부 해법에 대해"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사법주권이 무너졌다고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는 한일 양국이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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