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김태우 공천, 법치도 국민도 아랑곳않는 여권

국민의힘이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4개월 전 대법원 유죄판결로 물러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4개월 전 대법원 유죄판결로 물러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유죄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천에는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전무후무한 법치 무시, 국민 무시 상황이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구청장을 후보자로 선출했다. 당원과 강서구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했으니, ‘당원과 구민들이 원했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이날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출마한다는 지적에 “‘조국이 유죄면 저는 무죄’라는 생각에 많은 분이 공감하신다. 그 여론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리신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궤변이다. 김 전 구청장과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라며 출마를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인 개인 비리와 관련된 폭로 동기와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때문에 애초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의 공천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압박이 워낙 거세지자 입장을 바꾸고 억지 논리를 폈다. 전방위로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선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공익제보자’로 내세워 전임 정부 비난에 활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자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심지어 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끝내 공천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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