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부결된 ‘채 상병 수사’, 공수처는 명운 걸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부결됐다. 진상 규명의 대상은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조치다. 최근 수사 속도를 내는 공수처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외에도 추가로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부결됐다. 공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정치 공세 성격이 짙은 무리수였다. 관련 의혹이 증폭된 계기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 의 출국금지였다. 민주당은 이런 공수처 를 제쳐놓고 특검으로 몰아갔다. 연간 200억원 넘는 예산을 쓰는 공수처 를 의석수로 밀어붙여 출범시킨 당사자가 민주당이란 사실을 짐짓 모른 척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여당과 사건 관련자들의 떳떳하지 못한 대처 탓이다. 진상 규명의 대상은 지난해 7월 31일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조치다. 예정됐던 수사단의 브리핑이 취소됐고, 군은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가 다시 회수했다. 이 무렵 이 전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오갔다. 이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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