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동운 공수처장, 채 상병 수사에 조직 명운 걸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22일 첫 출근길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22일 첫 출근길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도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 공수처장 말대로, 이 수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직결돼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 공수처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대통령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방부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고, 이에 반발해 경찰에 수사를 이첩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옭아맸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최초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중대한 권력남용이다.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력과 수사 의지다. 수사 여건은 최악이다.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된 공수처 검사는 3명에 불과하다. 오 처장은 수사 경험이 전무한 판사 출신이고, 수사 지휘라인인 공수처 차장은 공석 상태다. ‘아마추어 공수처’라는 꼬리표도 여전하다. 여러 면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채 상병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특검은 특검이고 공수처는 공수처다. 공수처는 특검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채 상병 사망 1년이 되는 오는 7월이면 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지난다. 공수처가 이 자료들을 확보하는 건 특검 수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수사는 공수처의 위상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다. 오 처장은 이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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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에 조직 명운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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