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시대, 누구랑 사세요?④] ‘요람에서 무덤까지’…해외 사례로 본 반려 정책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영국의 ‘루시법’은 반려동물 번식장이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사육자가 아닌 펫숍(반려동물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등 제3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진 크게보기 2013년 영국 웨일스에서 구조된 ‘캐벌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종 모견인 루시. 루시의 이름을 따 ‘루시법’ 캠페인이 벌어졌다.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태어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펫숍 등 제3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은 2018년 통과돼 2020년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영국 동물단체들이 만든 캠페인 포스터.

프랑스·터키·핀란드·독일·벨기에·호주·캐나다·미국 등도 전국 혹은 일부 주에서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달 미국 뉴욕주는 펫숍에서 개·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마이클 지어내리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반려동물은 통조림처럼 진열대에 전시돼 판매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반려동물 정책에 사용될 재원을 마련하고, 분실·유기·방치된 동물을 관리·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국·독일·호주·싱가포르 등이 등록·갱신을 의무화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등록·갱신비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씨의 말처럼 유기동물 입양률이 낮아 생기는 논란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안락사다. 반려동물 수요가 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났다. 하지만 동물보호소의 수용 능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다보니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2~14일가량의 기간 동안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가 행해진다. 베를린 티어하임은 무분별한 입양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한 캠페인도 벌였다. 2018년 베를린 티어하임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분양을 일시 중단했다. 자녀에게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겠다며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티어하임은 “동물은 감정과 필요를 느끼는 생명체이지 깜짝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준비 안 됐으면 기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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