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거야 폭주의 희생양 된 전세난민들

약자 보호하겠다 명분으로3년 전 임대차법 밀어붙여부작용으로 세입자 고통 심화부동산심판론에 정권교체에도거야 횡포에 정상화 지지부진공급 더 줄면 약자만 또 피해

공급 더 줄면 약자만 또 피해 취지는 약자 보호였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말이다.

당시 야당은 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이 법안에 반대했을까. 이론적으로는 두 제도 모두 세입자 보호 취지에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한 후 1회는 갱신청구권을 써서 추가 2년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전월세상한제도 임대료 증액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니 급등을 막을 수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됐고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숙의했지만 선뜻 도입하지 못했다. 실로 그 부작용은 엄청났다. 예상했던 대로 집주인들은 4년간 묶일 전세금을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전셋값이 뛰니 매매가도 덩달아 치솟았다. 설상가상 진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주택 보유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니 새로운 소득원이 없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라도 전가해야 했다. 아이 교육으로 운신의 폭이 좁은 가장은 실거주 의무를 앞세운 집주인의 퇴거 통보에 속수무책이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빌라와 다가구 전세마저 급등하면서 갭투자를 자극하고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됐다는 것이다. 국가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 계약을 했던 2030 사회초년생들이 줄줄이 희생자로 전락했고, 지난 1년간 지뢰밭처럼 곳곳에서 터진 비극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보다도 더 처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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