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일할 의지 가진 청년에게 혜택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극심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근로의욕 꺾는 '퇴직3종세트'국회·노동계는 개편 논의를

국회·노동계는 개편 논의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구직활동을 허위로 보고하고, 위조 자료를 제출해 수령하고, 사업자와 공모해 짬짬이로 청구하는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면서 실업급여만 타먹는 '베짱이' 구직자를 늘리고 있으니 문제다. 이 같은 현상은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는 주요인으로도 꼽힌다. 물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다고 모두 부정수급자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같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일의 특성상 반복 수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핵심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일자리를 얻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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