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은행 옮겨간 유럽의 횡재세 바람

작년 에너지 기업 중심에서올해 은행 적용 움직임 증가'고금리 예대마진 과다' 배경여론 비판 직면한 韓은행들해외사례 참고해 대책 찾아야

해외사례 참고해 대책 찾아야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국영 단거리 철도 노선을 무료로'. 작년 9월 스페인에서 실시된 정책이다. 여기에 활용된 재원 중 하나는 에너지기업 등에서 거둔 초과이득세, 이른바 횡재세다.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사례는 적지 않다. 1980년대 원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때 미국 지미 카터 정권이 도입한 적이 있고, 1981년에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은행에 과세해 경기대책에 쓴 적도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 예가 대표적이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에 따른 고유가 행진으로 톡톡한 재미를 봤던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됐다. 영국은 작년 석유·가스 생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추가 세율을 더하는 방식 등을 택했고 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스페인 등도 횡재세를 도입했다. 올해는 횡재세 이슈가 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는 유럽 은행에도 짭짤한 재미를 안겨줬기 때문이다. 유럽 주요 21개 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370억유로,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29%가량 늘어난 329억유로였다.

횡재세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초과이익의 정의·범위 △기업 투자 의욕 저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조세 불평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는 데는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은행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상당 부분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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