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언론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을 허하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언론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더욱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은 이러한 법 아래에서라면 취재 대상이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인 경우 언론이 그만큼 더 움츠러들 수밖에 - 리셋 코리아,언론,자유,소극적 언론,악의적 의도,사회적 이슈,권력 비판,징벌적 배상

말은 칼이다. 공개적으로 받는 상처는 더 매섭다. 디지털 미디어라는 날개를 달면 눈 깜짝할 사이 퍼져나가며 눈덩이처럼 부풀기도 한다. 그래서 피해를 구제하고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두어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를 하고 있다.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언론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언론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지만 이들이 파는 물건은 표준화된 공산품이 아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하고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정부나 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는 쉽고 안전하지만 가려진 걸 들추어내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가능성을 의식해야 한다면 현장 기자들과 데스크는 자기검열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언론이 더 신중해진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신중한 것과 소극적인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얇다. 더욱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은 이러한 법 아래에서라면 취재 대상이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인 경우 언론이 그만큼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소소한 몸사림이 켜켜이 누적돼 장기적으로 우리는 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있어 운신의 폭이 축소된 소극적 언론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다. 기업으로서는 건재할 수 있으나 이것은 죽은 언론이나 다름없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언론 자유 소극적 언론 악의적 의도 사회적 이슈 권력 비판 징벌적 배상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리셋 코리아] 중국 커머스 도전, 유통 규제 철폐가 해법작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중국 커머스의 존재감은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많은 화두를 남겼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우리만의 명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유통산업 경쟁력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기준 위에서 소비자 선택을 고도화하기 위해 시장을 통한 진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유통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Read more »

[리셋 코리아] 라인 사태 계기로 경제안보법 제정해야이번 라인 사태를 계기로 정보 유출을 대하는 한·일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우리 언론은 작년 11월 5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고, NTT나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에 비하면 약과라는 식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 일본 정부 행보를 이해하려면 이번 라인 사태를 경제안보 이슈와 결부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리셋 코리아,경제안보법,라인,라인 사태,개인정보 유출,라인 강탈,네이버,소프트뱅크
Read more »

[리셋 코리아] 1가구 종부세 대상 30억원으로 올리자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 부과를 강화해 과세 형평을 높이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도 크게 늘었다. 논란이 되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화합, 공평 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Read more »

외국인 7개월만에 '셀 코리아' 돌아서…약세장 진입 신호?(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올해 들어 전례 없는 '바이 코리아' 행진을 이어온 외국인 투자자가 7개월 만에 '셀 코리아'로 돌아섰다.
Read more »

김여정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김여정 부부장 "쉴 새 없이 휴지 주워담기, 대한민국 일상 될 것"
Read more »

대통령이 거부한 그 법의 운명... 의원님들 그럴 때 아닙니다[소셜 코리아] 노동입법으로 '차별 없는 일터, 함께하는 일터, 더 좋은 일터' 만들어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