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文은 미사일 사거리 풀었는데 尹의 귀국 보따리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9/nocutnews/9146244451495101104786-9146244451495101104786-1652251386736721921.webp)
한국형 확장억제는 '사실상 핵 공유'라는 대통령실 해석을 백악관이 일축하면서 정부 입장이 난감해졌다.
사실 핵 공유는 애초 불가능한 목표였다. 미국은 핵 무력을 누구와도 나눌 생각이 없다. 이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이는 워싱턴에서 송신하는 발사코드가 입력돼야 핵탄두가 비로소 활성화되는 매커니즘 때문이다. 미국이 핵을 '대통령의 무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 의사결정에는 미국 내에서도 극소수만 참여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단독 핵공격 결정권 포기를 촉구했던 사실은 핵이 얼마나 배타적 권한인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윤 대통령의 귀국 보따리는 더욱 초라해질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핵협의그룹' 신설 등을 내세우며 질적으로 달라진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조하지만 온전히 믿기 어렵게 됐다.이런 난맥상은 윤 대통령이 전혀 다른 회담 전략을 세웠어야 했음을 말해준다.
연합뉴스미국이 일본에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호주에는 아예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면서 한국만 이도저도 못하게 묶어놓는 것은 동맹 차별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을 약속하며 사실상 핵무장 포기를 선언한 것은 물론 한미원자력협정 준수까지 재확인했다. 그것도 워싱턴 선언의 본문에 해당되는 첫 문장에서였다. 윤 대통령이 더 불리한 여건도 아니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노력,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대만 문제 언급 등 바이든 정부의 희망사항에 최대한 부합했기에 미국을 설득하기가 더 유리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대미 지렛대는 한국 내 비등하는 핵무장론이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70% 이상의 찬성률을 나타내고, 제재를 무릅쓰고라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기도 했다.그러나 노회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 핵무장론에 쐐기를 박는 기회로 역이용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민의힘 '文은 중국서 혼밥… 尹은 미국서 기립 박수'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띄우며 '글로벌 호갱 외교', '저자세 외교'라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워싱턴 선언 채택'이라며 '기존 확장 억제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군사동맹이 핵 동맹으로 발전하는 ...
Read more »
러, 새벽 틈타 또 우크라 전역 공습…최소 2명 숨져러시아군이 28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AFP·로이터·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Read more »
러, 새벽 틈타 우크라에 미사일 퍼부어…최소 22명 사망(종합3보) | 연합뉴스(이스탄불·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송진원 유한주 기자=러시아군이 28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중부·남부 지...
Read more »
러시아, 우크라에 미사일 공격...우크라 '대반격 언제든 개시'현지 경찰 '최소 6명 숨지고 17명 다쳐' / 수도 키이우 등 전국에 미사일 20발 이상 떨어져 / 이번 공격으로 최소 23명 숨져 / 지난 달 9일 이후 50일 만에 키이우 공습 받아
Read more »
귀국 후 감염병 신고 환자 10배로…'해외여행시 주의하세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질병관리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이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 6종을 선정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