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년 전 성희롱 교사들, 징계는 안 받고 오히려 승진”··· ‘스쿨미투’ 학부모의 편지

2018년 발칵 뒤집혔던 학교는 피해 학생들이 졸업하자 평소처럼 조용해졌다. 가해 교사들은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일부는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 잠잠하게 하더니 피해 학생들이 졸업하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되돌아간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당시 학생들은 트위터에 ‘A고 미투’ 계정을 개설하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증언을 모아 폭로했다.학생들이 취합한 A고 교사들의 성희롱성 발언은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한다” “여성이 짧은 옷을 입어서 성폭력을 당한다” “헤어롤을 마는 것은 창녀들이나 하는 짓” “맞아서 빨간 다리가 섹시하다” “볼에 뽀뽀하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 등이다.1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A고는 ‘스쿨 미투’ 공론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벌여 가해 교사 12명을 추려냈다. 일부 교사에게는 경위서를 받고, 성희롱성 발언 수위가 심했던 교사 3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의·경고는 학교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되지도 않는다.

학교 내 성폭력을 학교 내부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학교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A고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들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 미투’ 사후처리에 미온적인 것은 A고뿐만이 아니다.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42명 중 137명은 아직 재직 중이었고, 255명은 교육 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과의 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성희롱·성폭력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보고된 가해 교사 187명 중 83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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